한은 "가계부채 증가·뱅크런 막아라" 경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주택 관련 가계부채의 증가가 금융불균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해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예상치 못한 속도로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시장의 과도한 불안심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공개된 6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의사록에서 한은은 최근 가계부채 규모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을 지적했다. 6월 회의에서는 지난달 발표된 금융안정보고서의 작성 방향, 핵심 점검사항, 중점 전달 사항 등을 검토했다.

지난해 3분기 이후 줄어들고 있던 가계부채 규모가 4월 이후 다시 늘어나고 있다.
한은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5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4조2000억 원 증가한 1056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준이다.

한은은 최근 주택시장 부진이 완화되고 주택 관련 가계 부채가 늘고 있어 금융불균형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이 큰 인기를 끌면서 위원들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확대가 가계부채의 점진적인 축소를 제약하지 않도록 경계를 당부했다.

위원들은 민간신용 레버리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위원은 최근 부동산시장 부진에 따른 전세 가격 하락에 대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부담을 높이는 반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가계부채 증가를 둔화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일부 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정도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입증하는 국제 자료를 제시하면서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 경제에 내제된 위험 요소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102.2%로 전체 34개국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조사 대상 국가 중 가계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선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한편 최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및 부동산 PF관련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및 크레디트스위스(CS) 등 사태에 비추어 예상치 못한 속도로 뱅크런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시장의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