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한국 70억달러 동결자금 안풀면 "관계단절" 경고

우리나라가 미국 제재 준수로 지난 5년간 동결한 70억달러(약 9조원) 규모의 이란 자금을 동결한 사안이 법적분쟁 뿐아니라 관계단절까지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이란 정부는 법적 조치에 돌입했고, 이란 의원은 관계를 단절할 수 있다는 엄포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란 의회 최고국가안보위원회 소속 샤흐리야르 헤이다리 의원이 한국이 이란의 동결자금을 해제하지 않으면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헤이다리의원은 2일(현지시각) 이란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오만을 경유해 이란의 자금을 송금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그 해결책을 받아들였지만 한국은 여러가지 구실을 대며 송금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이란 금융제재로 한국의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는 원유 결제대금 70억 달러(약 9조 원)가 예치되어 있다.

헤이다리 의원은 "한국이 이란의 원유대금을 갚지 않으면 이란과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란이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란은 현재 인플레이션과 저유가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란 국민들은 정부가 동결된 자산을 해제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4월 이란과 이란 핵 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를 복원시키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면서 한국에 동결된 자금은 지난 2년 동안 협상의 대상이 되어왔다.

오만은 이란과 한국, 미국 사이의 중재를 제안했지만 핵 협상과 인질 해방 협상 모두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는 테헤란에 억류된 미국인 4명의 석방에 대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란에 인질로 잡힌 미국 시민에 대한 대가로 자금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란 정부는 지난달 28일 동결자산 사건을 중재에 회부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2021년 9월에는 자금 문제와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제소 전 단계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중재의향서'를 보내기도 했으나 정식으로 제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란이 ICSID에 정식으로 제소할 경우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통해 면밀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