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특례보금자리론 축소 했지만…가계대출 오히려 증가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축소했지만 대출은 오히려 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용 주담대와 신용대출이 늘면서 가계대출 잔액은 681조6000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의 안간힘에도 9월 증가폭이 8월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7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최근 급증하는 50년 만기 주담대 축소, 1가구 1억원·집값 6억원 초과 차주 특례보금자리론(특례론) 금지 등에 나섰지만 가계대출은 오히려 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81조6216억원(14일 기준)이며 8월 말(680조8120억원)보다 8096억원 증가했다.
같은기간 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514조9997억원에서 515조6173억원으로 6176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의 정책적 실패로 가계대출 급증 주범으로 내몰린 50년 만기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을 축소시켰지만 가계대출이 늘어나 부담이 커지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은 3조9749억원(14일 기준)으로 이달 1조1739억원이 급증했다.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담대의 인기도 여전하다.

KB국민은행은 이미 이달 1일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DSR 산정에서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해 한도를 줄여왔다. 우리은행도 13일부터 KB국민은행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하나은행은 14일 오후 6시부터 보금자리론을 제외한 주담대 최고 만기를 50년에서 40년으로 줄였다.

투자 수요에 영향을 받는 신용대출도 크게 늘면서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대출은 108조4171억원에서 108조7616억원으로 3445억원 증가했다. 신용대출이 이같은 증가세를 이어갈 경우 1년 10개월 만에 처음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이 증가하게 된다.

역전세난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용 주담대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가계대출 급증을 잠재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역전세는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것이다. 전세 세입자가 이사갈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메워야 해서 집주인 대출이 하반기 이후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5대 은행의 전세보증금 반환용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올해 1월 4717억원에서 8월 7255억원으로 54% 급증한바 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