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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단독21부(부장판사 김동진)는 2일 김상희 의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다선 의원이 4선의 김상희 의원인 것으로 지목됐는데 김 의원은 "증권사 권유를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부인하며 지난해 9월 이 원장을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의원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소한 상태다.
특혜성 환매 논란이 일자 4선 국회의원인 김 의원은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고 결국 22대 총선 불출마를 결정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 의원 측은 "금감원 보도자료 내용 중 '다선 국회의원' 등 원고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는데,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고 다른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한 대상자로 기재돼 있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환매나 손실 전가 사실이 없으며, 부적절한 표현을 쓴 보도자료로 인해 결과적으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허위공문서 작성 수준의 보도자료로 이번 경선에서 탈락의 수모를 겪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다선 국회의원이 여당(국민의힘) 다선이었다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가 정치적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원고에게 정치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금감원장 측 변호인은 "보도자료에 원고(김 의원)를 특정한 것도 아니고 실제 내용에 있어 허위라고 볼 만한 부분도 없다"며 "혹여 일부 허위가 포함돼 있다 가정하더라도, 공인인 원고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상당했으므로 청구내용은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