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자율성'에 방점… "세제지원 빠져 효과 있을까" 비판

금융당국이 이날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초안에 기업의 자율성이 지나치게 강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장이 기대했던 세제 인센티브가 구체화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2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열고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공시 내용에는 상장사가 연 1회 '밸류업 공시'를 하도록 권장하고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의 소통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담도록 했다. 상장사가 자율적으로 자사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가치제고 목표를 세워 관련 계획·평가 등을 시장에 알리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기업 개요 △현황 진단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 평가 △소통 등을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목차로 제시했다. 지표를 여럿 활용해 기업가치 현황을 분석하고 각종 공시에 흩어져 있는 기업의 주요 기업가치 핵심 정보를 하나로 모아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한국 증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중복상장이나 대주주의 비상장 개인회사에 대한 이익이전(터널링) 문제도 다뤘다. 가이드라인은 중복상장 계획이 있는 경우 현황 진단의 비재무지표 부문에서 모회사 주주의 권익 보호·증진 계획을 설명하라고 제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중 상장사들의 직접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며 “이 계획을 기반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3분기 내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연내 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마칠 계획이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준비된 기업들은 이달부터 밸류업 공시를 시행할 수 있다. 기업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자율적으로 공시를 올리게 된다. 당국은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를 권장하며 해외 투자자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영문 공시를 함께 올리는 것을 장려하지만 공시 시행은 기업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보장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업은 각종 항목에 대해 쓰고자 하는 내용만 취사선택해 기재할 수 있으며 공시 여부와 횟수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공시를 하지 않아도 별다른 페널티와 처벌은 없다. 공시를 해놓고 만약 목표에 미달해도 공시가 합리적이고 근거가 타당하다면 불성실 공시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인센티브와 관련해 구체적인 세제 지원방안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시장은 이날 가이드라인에 세제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날 발표에서 구체적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금융당국은 법인세 부담 완화, 배당확대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 지원 방향은 이미 발표됐다면서, 구체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법 개정에 국회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