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내주 결론… 과징금 여부 촉각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아파트·공장 등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산정시 데이터를 공유한 것을 두고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 안건을 상정·논의한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들이 LTV 산정시 데이터를 공유한 것을 담합으로 보고 있다. 그간 은행들은 대출부서 담당자들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와 담보물에 관련 정보를 공유해 왔다. 또 이를 참고해 자신들의 LTV 산정에 활용해 왔다.

은행들은 실익이 없는 단순한 업무 효율을 위한 정보공유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이 물건별 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도 발송했다.
공정위 제재가 확정되면 이들 은행 과징금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담합 기간 매출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담합 기간으로 지목된 2022년 이들 4개 은행의 이자수익은 40조원을 넘긴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