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지방 미분양, DSR 때문인지 의문… 다른 정책 우선"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DSR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지방 건설경기가 어렵고 지원 방안을 찾는 것엔 전 부처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다른 정책들을 먼저 해보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장 얘길 들어 보면 (지방 부동산) 미분양이 DSR 규제 때문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DSR 규제를)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정착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또 지방을 뒤로 뺀다면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2단계 DSR 적용을 두 달 연기한 것 가지고 시장의 비판이 있었던 것을 보시지 않았나"면서 "두 가지(실효성과 정책 신뢰성)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먼저 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지방 건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량을 조금 늘려주거나 공공 부문에서 미분양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소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