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 드라이브… 김병환 "보증 선 은행, 부실나도 면책"

금융당국이 조선사에 보증을 서 준 은행에 대해 향후 부실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은행들의 중형조선사에 대한 RG(선수금 환급보증서) 발급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목포·해남을 방문해 전남 지역 조선사 오찬간담회에서 조선사 수주 동향 및 RG(선수금 환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중형조선사는 우호적인 글로벌 조선업황 등으로 해외 수주가 증가하고 경영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금융회사는 과거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험했던 손실 및 현재의 재무실적을 등을 바탕으로 RG 심사를 하고 있어 수주에 필요한 RG가 충분하게 발급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수주 선박의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RG 심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면책 특례 부여를 추진하고, 조선사 경영실적 개선 등을 감안해 수출입은행·민간 금융회사 등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RG 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과 협의해 중형조선사 RG 발급 활성화를 위한 '중형조선사 수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해당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회계법인 사업성 검토를 통과한 RG 발급 업무의 경우 면책 특례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RG란 조선사가 정해진 기한에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때 금융기관이 피해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선주가 조선사에 배를 발주할 때 일정액을 선수금으로 내고 조선사가 배를 못 만들면 선주는 선수금을 떼인다. 하지만 RG가 있으면 보증기관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조선업 계약은 RG가 있어야 이뤄진다. RG 발급이 거부되면 수주 계약이 중단되기도 한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간담회 후 대한조선 현장을 방문해 회사 현황과 선박 건조 공정 등을 청취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