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 이창용 “12조원 추경 시 경제성장률 0.1%p 오를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결정 방향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가 “정부의 12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 0.1%포인트(p)의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1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결정 방향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금통위원 6명 중 5명의 동결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이 총재는 “추경이 현시점 이뤄진다면 저희 예상 시기와 차이가 크지 않은데, 다만 12조원은 한은이 2월 제시했던 규모보다 절반 정도 줄었다”며 “추경의 양이나 내용이 (관건이며), 추경은 일시적인 지출로 한정해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일반적인 말씀만 드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과 2월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이유에 대해선 “당시 이례적으로 추경을 언급했던 것은 국내 경기부양책 발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외기관 전망치가 나쁘게 나오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였다”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지났기 때문에 (추경 언급이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10조원 추경 시 경제성장률 0.5%p 상승을 예상한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대해선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최근 한은 경제연구원 계간 ‘경제분석’에 게재된 바 있다.

이 총재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해 “올해 1분기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경기와 내수는 부진했다”며 “탄핵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지수가 내려온 것은 사실이지만 당분간 영향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와 경제는 분리하기 어렵지만 가능하면 정치 양극화 혼란이 있더라도 경제는 독립해서 가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메시지를 냈었다”며 “하반기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길 바라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부양책의 진행 방향에 관해 “경기가 나빠질 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양쪽이 공조해야 하며, 경기부양책의 (실행) 정도에 대해선 합리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지난 2023년 1월까지 7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다 같은 해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 연속 금리를 연 3.50%로 동결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과 11월 각 0.25%p 인하를 통해 기준금리를 3.00%까지 낮췄으며, 올해 1월을 건너뛰고 2월 0.25%p 추가인하를 결정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