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금융정책] 李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 "서민대출 더 위축된다"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집권할 경우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법정 최고금리 10%대 인하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대부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수익성 악화로 저신용자 대출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후보가 집권하면 현행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10%대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서민금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 10%대 인하를 주장해 왔다.



대부업권관계자는 “현행 20%인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다면 대부업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도 전멸할 수 있다”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또 “현재 대부업 시장의 이용자 수와 잔액이 급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수익률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금리가 10%대로 인하되면 시장에서 돈 빌려주는 사람이 없어져 저신용자들에게는 대출을 공급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법정 최고금리는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로 예금이 아닌 대출에만 적용돼 금융회사,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20%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2차례의 금리 인하(27.8%→24%→20%)를 통해 정해진 값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보면 최근 있었던 2차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업계와 신규대출 가능성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김강산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원은 “2021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돼 대부업체의 조달비용과 대손 비용(못 받는 돈)이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대출금리 상한은 20%로 고정되어 부실 가능성이 큰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을 할수록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는 등 대부업체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부업체의 수익성 악화 우려는 신규대출도 급감시켰다. 2023년 9월의 신규대출액은 2022년 1월(3846억 원)보다 78% 감소한 8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규이용자 또한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을 위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서민금융을 더욱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내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중·저 신용자들이 비제도권 금융으로 밀려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2차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5468건에서 2024년 15397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KIF) 선임연구위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금융회사 입장에서 법정 최고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신용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완충지역(buffer)이 줄어들어 신용대출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