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 요청 계획

은행권은 대통령 선거 후 출범할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과 비금융업 진출 길을 넓혀주고 투자일임업·신탁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오찬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상자산업과 비금융업 진출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주요 건의 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해당 초안에서 은행들은 현재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지만 금융업법상 은행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은행권은 공신력과 접근성, 소비자 보호 수준이 우수한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은행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 사업 추진을 염두에 둔 요청이라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은행의 숙원인 비금융업 전면 허용도 이번요청에 포함됐다. 그동안 은행권은 빅테크의 경우 완화적 제도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금융·비금융을 융합한 혁신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지만 은행은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로 다른 산업 진출이 사실상 금지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또한 은행권은 보고서에서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유통·운수·여행·정보통신기술(ICT) 등 비금융 사업을 은행 부수 업무로 폭넓게 허용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본연의 금융업 측면에서도 선진 금융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업권과의 차별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달라는 주장이 포함됐다. 질 높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해 미국·캐나다처럼 은행 투자일임업을 허용해주거나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만이라도 은행 투자일임업 대상으로 정하고 신탁제도 역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가능 재산 범위 확대와 신탁 관련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의 경우 금융회사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은행법 등 금융업법에 제재에 대한 시효 제도가 없어 자료·증거 등이 소실될 경우 검사·제재의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고 당국이 오래전 위반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권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건의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