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습적 대출 규제에 "시간 줄 상황 아니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부가 지난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바로 유예기간 없이 다음날인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에 대해 "대책을 사전고지 하면 엄청나게 수요가 몰린다"며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부작용이 큰 대출규제 정책은 국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 해야 했다'는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전국에서 아우성"이라며 "금융정책을 오늘 회의하고, 내일 시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대출 6억원으로 상한선을 두어버리면 서울 아파트 74%가 거래를 못한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책을 발표한다고 미리 말하면 한 달 동안 대출 수요가 엄청나게 몰린다"며 "7월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할 때도 6월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시장 또는 가계부채 상황이 그렇게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이미 주택 구입 계약을 한 사람은 기존 규정이 적용되도록,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빚을 내 고가 아파트를 사는 것은 꼭 막아야겠다고 판단했다"면서 "올해 1분기 서울에서 나간 대출 중 6억원 이상은 10%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