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내주 개시] 경제성장률 0.1%P 성장 기대... 국가채무 1300조 넘어

이재명 정부의 초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민생회복 소비쿠폰(2차 추가경정예산안) 접수가 다음 주 21일부터 개시된다. 한국은행은 이번 소비쿠폰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P)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 진작과 경제성장률 견인에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국가채무도 늘어 연말 13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0.1%P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차 추경은 이미 5월 전망 0.8%에 포함돼 있으니까 2차 추경에 0.1을 더하면 0.9%가 되는 거다”라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은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당시 한국은행은 수출과 내수 모두 하방 압력이 커졌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한 차례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전망 당시 내수 회복 지연과 미국 관세 영향으로 수출 둔화 폭 확대 전망으로 성장률 전망을 1.5%에서 0.8%로 추가 인하했다. 이재명 정부는 0%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1%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31조8000억 원의 대규모 재정정책을 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고금리 기조가 점차 완화되고 2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향후 소비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차 추경을 통한 내수 회복을 전망했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108.7)는 지난 5월보다 6.9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만큼 국가채무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월 말 중앙정부의 채무는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17조8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9조9000억 원 증가했다. 또 이번 중앙정부의 채무 잔액에는 2차 추경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2차 추경안이 반영될 경우 올해 말 나랏빚 규모는 13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늘어나는 국가채무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명실 연구원은 “국고채 시장에 신규 공급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고채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고채 공급 관련 리스크로 금리가 추가로 상승하게 된다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계와 기업들의 조달 리스크가 상승해 경기 회복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며, 1차 지급에서는 전 국민에게 15만 원이 지급되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최대 3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이어지는 2차 지급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경로로 신청할 수 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