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편·인선 지연… 금융정책 표류 장기화 우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에 맞물려 양대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가계부채 후속 대책, 스테이블코인 규율, 제4인터넷전문은행 심사·인가 등 현안이 산적하지만 조직 개편 논의가 길어지면서 정책 결정도 표류하고 있다.

16일 대통령실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가 길어지면서 양대 수장 인선도 지연되고 있다. 이는 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선을 서두를 경우 불필요한 혼란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금융권 안팎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방안에 부담이 큰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금감원(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원(소비자보호)을 분리할 경우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는 논리는 금융시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는 감독과 검사 기능이 함께 있어야 가능하다고 성명을 냈다. 현재도 소보처와 감독·검사국 간 협업에 어려움이 큰데 별개 기관이 되면 협조가 더 어려워진다는 논리다.

금융권도 감독기관이 2개로 늘어나는 것에 감독분담금만 늘 수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금소원은 검사권이 없는 힘빠진 분쟁조정기구로 전락해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사 입장도 금감원 분쟁조정을 수용한 것은 감독검사권이 있는 금감원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 하지만 감독검사권이 없는 소보원은 힘 없는 기관이 될 수 밖에 없어 분쟁조정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금융당국 개편방안에 혼선을 빚으면서 금융정책도 동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예정된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발표가 기약 없이 연기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는 금융위 부위원장의 공석으로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새 정부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늦어지면서 금융당국 고위직 자리는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은 청문회 절차가 필요 없어 빠르게 임명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유임이나 교체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반쪽 짜리 리더십인 상태다.

금융당국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금융권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현안을 문의해도 답변을 주지 않거나, 지침을 전달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사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에 따른 피로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