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강화] 교육세·이자장사·배드뱅크... 연속 타격에 수익성 부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이 세금과 자금지출 요구 압박으로 수익성에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정부 세제개편안 교육세 강화로 금융권은 약 1조3000억 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할 전망이다. 부실자산 인수·정리 기관인 배드뱅크 설립에는 4000억 원 규모의 자금 출연 요구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 놀이’ 발언을 통해 생산적 금융 실행에 대규모 자금도 투입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부에서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금융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규모가 한층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을 통해 전 구간에 대해 0.5%였던 교육세가 1조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로 상향 조정하기로 발표됐다. 이번 교육세 개편을 통해 금융권에서는 약 1조3000억 원의 세금이 추가로 걷힐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산했다. 이번 정부의 금융권 증세는 금융권의 기존 요구였던 교육세 폐지와 반대되는 움직임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교육세는 수익자랑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지를 주장했다”며 교육세 확대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교육세를 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효율적인지에 대한 의문점은 있다”면서 “이번 교육세가 세금을 걷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세금뿐만 아니라 자금 출연과 대출 규제 등의 방식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벌써 두 차례 자금 출연 요구를 받았다. 금융권이 가장 먼저 자금 출연 요구를 받은 것은 배드뱅크 항목이다. 배드뱅크 정책은 정부가 부실자산 인수·정리 기관을 설립해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배드뱅크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금융권에 4000억 원 규모의 자금 출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4000억 원 규모의 자금 출연과 관련해 금융권 내부에서는 배분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금융권에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10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에도 자금 출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며 금융권의 이자 장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보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금융당국은 금융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100조 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실행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생산적 금융을 통해 또 한번 금융권의 자금 출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활용한 ‘서민안정기금’ 조성을 공약한 바 있어 향후 금융권에 추가 부담 요구도 제기될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 자체는 금융권도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느껴지지만,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금융권에 대한 연속 압박에 하반기 금융권의 수익성에 대한 기대는 좋지 않다. 금융권은 지난 6·27 부동산 대책으로 안정된 수익 구조였던 가계대출이 하반기부터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7월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 6월 대비 40%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금융사들의 주요 수익 구조 중 하나인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의 압박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