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금융압박] LTV 제재·증세·출연 요구 빗발…은행·보험사 ‘눈치 보기’

금융권이 새 정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재, 교육세 증세, 배드뱅크 출연 등 삼중고에 직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따른 조 단위 과징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교육세 등 증세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배드뱅크 정책 실행을 위한 자금 출연도 떠안아야 해 은행 실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본업 부진으로 이미 실적 내림세를 겪은 보험사도 세제개편 예고에 따른 교육세 부담에 긴장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는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LTV 담합 의혹은 하반기 중 결론이 지어질 전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7500여개의 LTV 정보를 공유해 비슷한 수준으로 비율을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의혹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4대 은행은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데, 그 규모는 담합으로 인정되는 기간에 발생한 매출액의 최대 20%인 1조~2조원에 달할 것으로 시장은 관측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영업환경이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과징금 납부는 큰 부담이다. 주담대 한도가 수도권 규제지역을 기준으로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은행권 최대 수입원인 가계대출의 하반기 총량 목표치가 상반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배드뱅크 출연 등 정책성 비용도 늘어날 태세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와 배드뱅크 설립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재원 8000억원의 분담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금융사가 부담하는 4000억원 중 은행권 비중은 90%(3500억~3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이 배드뱅크가 매입하는 연체 채권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서다.

이에 은행권은 당장 하반기 실적 방어부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4대 금융지주의 하반기 순이익 전망치는 7조6516억원으로, 상반기(10조3254억원) 대비 25.9%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금융·보험사의 교육세율을 현 0.5%에서 1.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2025 세제개편안의 연장선으로, 연 수익 1조원 이상 대형 금융사 6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교육세 부담은 개별사당 연간 1000억~2000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은행권이 이미 2021년 3800억원, 2022년 5400억원, 2023년 7500억원 상당으로 교육세 부담을 늘려온 바 있음에도 불구한 조처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이자, 수수료, 배당 등 영업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세 부담은 법인세율 인상보다 부담이 더욱 크다고 판단한다”며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으로 이익 증가 폭 둔화 추세가 불가피할 것이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험사 타격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상위 5곳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교육세 상향 부담을 질 것으로 파악되는데, 보험사는 매출에 해당하는 보험료 수입과 금융투자 수익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교육세가 산정돼 과세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본업 수익성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 감소한 1분기 순이익을 기록한 보험사들은 난색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반기 수익성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교육세까지 증액 납부해야 한다면 보험료 인상 등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