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직개편 지연…제4인뱅·은행대리업 줄줄이 표류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 보고회의에서 금융당국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지 않기로 하면서 각종 고위직 인사 절차의 불확실성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일부 세부 정책들도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인가 심사와 은행대리업 시범 운영 등은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진 금융위원회의 상황 속에서 재개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처지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은 국정위 논의에서 제외됐다. 국정위는 123개 국정과제와 564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발표한 뒤 활동을 종료했다. 국정위 관계자는 “정부 조직 개편 문제는 추후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애초 국정위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당국 조직 개편 최종안은 대통령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다시 조율 과정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17년 만의 ‘금융감독위원회’ 부활 가능성도 안갯속에 놓였다. 금감위가 재출범할 경우 과거처럼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직할 가능성이 있어 차기 금감원 인사에 이목이 쏠렸던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역시 인사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억원 서울대 특임교수를 지명한 가운데 권대영 부위원장의 승진으로 비어 있는 사무처장 자리는 여전히 비워져 있다.

아울러 개편안의 방향에 따라 금융위 존치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는 한국산업은행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 인선도 전임자의 임기 만료 이후에도 지연되고 있다. 연내 임기가 끝나는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인선 역시 잠정 대기 상태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주요 정책 추진에도 제동을 걸었다. 대표적으로 6월 발표가 예정됐던 제4인뱅 예비인가 심사는 두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 제4인뱅 인가는 외부 평가를 거친 금융감독원의 심사 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하는데, 심사 착수 전 컨소시엄에 사전 안내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움직임조차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잠정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서 김병환 위원장이 중점 추진하던 사업이라 조직 개편과 인사가 마무리돼야 정책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의 인선이 있었던 데 따라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예정이다.

지난달 금융위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 서비스로 지정된 뒤 시범 운영될 예정이던 은행대리업 역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은행대리업은 은행이 아닌 제3자가 예·적금, 대출, 이체 등 은행 고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금융위를 중심으로 우체국·시중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위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관련 논의의 동력도 약해진 모습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제3자가 은행 업무를 대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 등 민감한 사안을 조율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새롭게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