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배드뱅크 출자·교육세 인상·ELS 불완전판매 LTV 담합 등 이슈에 긴장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실세' 원장으로 현 정부의 금융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걸로 예상된다.
검사 출신 이복현 전 원장에 이어 또 대통령 최측근을 감독당국 수장으로 맞은 금융권은 감독 기조 강화와 관치금융 우려에 긴장하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기관이나 금융회사 경력이 없어 금감원 내부에서도 이 원장의 성향이나 업무스타일을 파악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 정부 초대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이찬진 원장은 이날 첫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 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회사 경력이 없어 금융권으로서는 생소한 인물이다. 이에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 원장의 성향이나 업무스타일을 파악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선 이 원장이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관치금융' 입김이 더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금융권에 각종 청구서를 들이밀 수 있다는 우려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이른바 '은행 종노릇' 발언을 비롯해 '돈잔치', '갑질'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은행을 압박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인식은 금융당국의 기조에 그대로 반영됐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각 금융지주나 은행 등을 방문하면서 상생금융 지원안을 이끌어낸 바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은 없지만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과거 정부보다 휠씬 금융권에 모험자본 공급 확대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부담감은 어느 때 보다 큰 모습이다.
특히 은행권은 배드뱅크 출자, 교육세 인상,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과징금 등 정부 판단에 따라 수조원대 출혈이 불가피한 상황이여서 새 금감원장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복현 전 금감원장에 이어 대통령과 가까운 정권 실세형 인물이 금감원장으로 왔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이 대통령이 자신은 최측근을 금감원장으로 보낸 것 자체가 금융권에 대한 그립을 강하게 쥐려는 의도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이 원장이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위 분과장으로 활동했고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자신만의 색채를 드러내기 보다 새 정부의 금융 개혁 추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금융권은 당분간 새 정부의 정책과 보조 맞추기 위한 사업 아이템 발굴에 매진하는 한편, 긴장 속 눈치를 살피기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당국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취임식에서 "모험자본 공급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 "금융권 채무조정 활성화, 대출부담 경감 프로그램 확대 등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또한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 확대는 결국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라는 주문인데 경기가 좋지 않아 기업에 자금공급을 늘리려고 해도 신용등급 강등 등으로 대출 가능 기업 자체가 줄고 있다"면서 "일단 금융당국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자발적 포용금융 조치를 확대해 오던 금융회사들이 추가 지원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신한금융은 10% 이상의 금리로 가계대출을 받은 신한은행 차주의 금리를 1년간 조건 없이 한 자릿수로 낮췄다. 제주은행은 가계대출과 더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의 금리도 9.8%로 인하했다. 신한저축은행은 15% 초과하는 고객의 대출금리를 1년간 15%로 하향 조정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