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종합감사] 불붙은 부동산 공방…'2주택자' 금감원장은 집 내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해가는 가운데, 2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금융 종합감사에서 10·15 부동산대책 공방이 열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비상 상황에서의 비상조치였다며 부동산대책을 감쌌지만, 야당은 무리한 정책으로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며 비판했다.
2주택자인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주택 한 채를 부동산에 내놨다”며 “공직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번 부동산대책이 시장에 먹히고 있느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간 광범위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대출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임대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는 등의 지적에는 “주택 공급은 여러 가지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책금융은 서민 주거 지원의 필요성이 있고, 부동산시장 측면도 같이 봐야 하므로 종합적으로, 균형적으로 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에 적용된 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반복해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는 추경호 국힘 의원 질의에는 “대환대출의 이자 부담 완화, 신규 주택 수요를 일으키지 않는 부분을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비상 상황에는 비상조치를 통해 부동산시장 불안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면서 “주거 사다리도 고민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나 서민 실수요자, 청년, 신혼부부가 주로 이용하는 정책모기지는 대출규제비율을 동일하게 유지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강도 높은 10·15 부동산대책에 시장 혼선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나오자,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시행이 불가피한 대책임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도 라디오를 통해 부동산대책을 언급하며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10·15 부동산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금지하는 대책이다. 주택 가액별 대출한도도 추가로 설정했다.

이때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LTV를 40%로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발표했는데, 논란이 커지자 기존의 비율인 70%로 복구한 뒤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번복했다.

한편 부동산대책을 이끄는 금융당국 수장들이 정작 자신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날 국감장에서 또다시 언급됐다.

특히 서울 서초구에 20억원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해 ‘강남 다주택자’로 논란이 됐던 이찬진 금감원장에 화살이 날아왔다. 이 원장은 지난 21일 국감 현장에서 같은 지적을 받았을 당시 두 채 중 한 채를 처분하거나 자녀에 양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이날 “주택 한 채를 부동산에 내놨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하지 않고 처분할 것”이라면서 “공직자로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