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금리 사금융 싹 자른다”…금감원, 강력 단속·특사경 추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그는 불법 대부업 피해자들 앞에서 불법사금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민생 범죄”라고 규정하며 대응 강화를 선언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동안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은 1만4천건을 넘어서며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최근 범죄수법이 온라인·SNS 기반으로 진화하면서 접근성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피해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수사권 강화 △피해 회복 지원 △사전 예방 △규제 사각지대 정비 등 네 가지 축으로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지방경찰과 연계해 불법사금융 수사 기능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통해 금감원이 직접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금감원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해 신고 즉시 피해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및 온라인 유입 채널을 신속 차단하는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

실제 불법 고금리 계약이 확인될 경우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대부업·채권추심업과 달리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렌탈채권 영역까지 감독범위를 넓히고, 이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구성된다. 올해 현재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건수는 3천건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검거 인원 역시 크게 늘고 있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다”며 “정부·경찰·금감원이 힘을 합쳐 끝까지 추적하고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금융위·국회와 협의를 지속하며 법·제도 개선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