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보·한화생명 등 생보 상위 5개사, 새도약기금 65.4% 분담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성격 정책인 새도약기금이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생명보험업계도 출연금 분담 기준을 확정하며 참여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등 생보업권 상위 5개사의 분담 비중은 약 65.4%에 달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생명보험사별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액을 의결했다. 새도약기금 출범 이후 보험업권 가운데 상대적으로 논의가 늦어졌던 생보업계의 분담 기준이 이번에 정리된 것이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으로, 7년 이상 연체되고 채권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상환 여력에 따라 채권 소각이나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구조다. 지난해 10월 출범 당시 정부 재정 4000억원과 함께 민간 금융권 기여금 4400억원이 재원으로 책정됐다.

업권별 민간 출연 규모는 은행권이 36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각각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300억원, 저축은행이 100억원을 분담하는 구조다. 은행과 여전사, 저축은행 업권은 이미 회사별 분담 비율을 확정한 상태다.
생보업계는 매입 대상 채권을 실제로 보유한 10여 개 회사가 우선 매입가액 기준으로 분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체 22개 생보사가 지난해 협회비 분담 기준에 비례해 나누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포용금융 취지를 감안해 매입 채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전 생보사가 참여하는 구조다.

이 기준에 따라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등 생보업권 상위 5개사의 분담 비중은 약 65.4%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출연금 납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부 정책에 발맞춰 상생·포용금융 기조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아직 회사별 분담 기준을 조율 중이다. 특히 SGI서울보증이 손보업계 전체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의 약 90%를 보유하고 있어 분담 방식을 둘러싼 회원사 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보업계는 이달 말까지 분담 기준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20개 은행이 총 3600억원 규모의 출연금에 참여했으며, 여신금융사와 저축은행 업권도 업권별·회사별 분담 비율을 확정한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새도약기금이 확보한 대상 채권 규모는 약 7조7000억원, 지원 대상 채무자는 약 60만 명에 달한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