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금리대출 확대 압박하는데…저축은행 “플랫폼 수수료 부담 과도”

정부가 2금융권에도 중·저신용자 중금리대출 확대를 주문하고 있지만, 시중은행 대비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가 서민금융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출비교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 문제를 손보려 했지만 핀테크 업계와 저축은행업권 이견으로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저축은행업권은 플랫폼 수수료 인하분이 차주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데, 플랫폼 수수료율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핀테크 업계는 수익성 악화와 서비스 축소 가능성을 우려하며 맞서고 있다.

18일 금융위원회와 저축은행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저축은행 대출비교 플랫폼 중개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해 왔다. 저축은행업권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가 과도해 차주 대출금리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현재 저축은행업권이 부담하는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은 1.0~2.0% 수준으로 알려졌다. 평균 수수료율은 약 1.7% 수준이며 부가세를 포함하면 약 1.87% 수준이다. 반면 시중은행 대출상품 중개 수수료율은 통상 0.1~0.2% 수준에 그친다. 업권에 따라 최대 10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셈이다.

저축은행업권은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개인 신용대출 취급 규모가 연간 약 10조 원 수준인 만큼 업권 전체가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만 연간 약 1800억~19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4개 대형 핀테크의 저축은행 중개 수수료율을 부가세 포함 1.1% 수준으로 낮출 경우 연간 약 77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한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과 캐피털·카드·대부업권까지 포함하면 절감 규모는 최대 1000억 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저축은행업권은 이 같은 플랫폼 수수료가 결국 차주 대출금리에 반영된다고 주장한다. 저축은행이 플랫폼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는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가산금리 항목 중 ‘업무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수수료 인하분이 실제 차주 금리 인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시중은행 대비 최대 10배 수준에 달하는 수수료 구조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금융당국도 수수료 인하분이 차주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상 업무원가 재산정 방안 등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모범규준은 업무원가를 연 1회 산정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근거가 명확할 경우 재산정도 가능하다.

다만 핀테크 업계 반발과 금융위 내부 이견 등이 겹치면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중소금융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서민 차주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디지털·혁신 관련 부서에서는 핀테크 업계 수익성 악화와 플랫폼 산업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결국 대출금리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수수료 체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