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생산적 금융, 건전성 규제가 걸림돌”

보험산업이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전환 과정에서 장기자금 공급자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급여력제도와 자본관리 체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9일 오후 ‘생산적 금융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보험산업의 생산적 금융 참여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시장과 보험산업이 직면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정책의 방향과 산업의 현실 사이에 놓인 간극을 메우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보험산업이 실물경제의 장기투자자로서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생산적 부문 투자는 지급여력 관리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전환이 보험산업에는 부담인 동시에 새로운 활로를 여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자봉 은행법학회장 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산적 금융을 한국의 성장률 회복을 위한 기술선도성장 지원 체계로 규정했다. 그는 벤처기업의 창업 초기부터 회수 단계까지 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혁신금융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가 그동안 해외 원천기술을 활용하는 모방 성장에 의존해 온 탓에 혁신기업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역량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생산적 금융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R&D 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술성 평가 체계가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과제로는 개념검증 지원기관 설립, R&D 플랫폼 구축, 경업금지조항 완화, 기관투자자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 M&A 세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최우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회사가 대표적인 장기자본 공급자로서 첨단산업, 벤처, 인프라 투자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장기간 운용하고 장기 보험부채를 부담하는 만큼 인내자본이 필요한 생산적 부문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생산적 자산은 안전자산보다 위험성이 높아 보험회사 자본 변동성을 키우고 지급여력비율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생산적 금융 투자의 실제 위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요 방안으로는 주식위험액 산출 방식 합리화, 매칭조정 요건 완화, 장기보유주식 특례 활용 지원 등이 거론됐다.

보험산업 내부의 구조적 기반 정비도 과제로 제시됐다. 생산적 금융 참여를 확대하려면 파생상품 등을 활용한 위험관리, 생산적 자산과 현금흐름을 맞추기 쉬운 상품 개발, 수익성 있는 투자처 발굴을 위한 자산운용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는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동식 금융감독원 팀장, 유제상 생명보험협회 부장, 윤태일 KB손해보험 부장, 진성익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보험산업이 생산적 금융 생태계의 장기자금 공급자로 기능하려면 보험계약자 보호와 지급여력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