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노조 "지방 이전하면 금융위기 대응 차질…서울 잔류해야"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서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시장과 주요 금융기관이 서울에 집중된 만큼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예보의 핵심 기능을 고려하면 현 소재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예보 노조는 11일 서울 중구 예보 본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법무법인 린 금융법제연구센터에 의뢰한 '예금보험공사의 입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를 맡은 고동원 린 금융법제연구센터장은 "금융회사 본점과 금융시장 중심지가 위치한 서울에 유지하는 것이 금융안정 기능의 효율적 수행과 금융안전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 뱅크런 등 금융위기가 빠르게 전개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간 신속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센터장은 "실리콘밸리은행 사례처럼 긴급을 요하는 '디지털 뱅크런' 시대가 됐기에 신속하게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는 절차 집행이 중요하다"며 "금융감독기관, 정책기관, 중앙은행과 밀접하게 협조해야 해 지방에 위치하면 기능 수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사례도 근거로 제시됐다. 연구진은 영국·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예금보험기구가 금융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보의 직원 규모가 800여명에 그치고 비과세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과 세수 증가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인력 이탈 가능성도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노조가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방 이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향은 20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52.8%였지만 근속 5년 미만 저연차 직원은 12%, 5급 실무직은 9.5%에 그쳤다. 노조에 따르면 4·5급 직원의 비중은 전체의 70%에 달한다.

노조는 예보의 위기 대응에 필요한 핵심 기능은 서울에 유지하면서 일부 기능을 비수도권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예보의 적정 입지는 어디에 있는가보다 어떤 기능이 얼마나 빨리 작동하는가의 문제"라며 "서울에 금융 안정 지휘 코어가 위치하고, 비수도권에는 실질 기능을 분산하는 혼합 모델이 우선 대안"이라고 말했다.

예보 노조는 정부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서 예보를 제외하고 예금자보호법이 정한 서울 소재 원칙과 금융위기 대응 기관으로서의 기능적 특수성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헌 예보노조위원장은 "노동관계법과 헌법상 위반 요소가 없는지 근로계약법상 개인 대 회사의 관계 등도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며 "이를 포함해 대응 방안을 다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