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9.2조 ‘두 배’ 확대…서민·청년 지원 집중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9조241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첨단산업 투자와 서민금융 공급,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 예산을 집중한다.

금융위는 2027회계연도 소관 예산안을 올해보다 4조5901억원(98.7%) 증액한 9조241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분야별 예산은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1조550억원, 서민생활 안정 1조828억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 2조855억원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에는 5000억원,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 포상에는 422억원을 배정했다.

금융위는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에 재정 1조원을 투입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을 활용해 5년간 200조원 이상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는 500억원을 배정하고, 청년 핀테크 기업의 AI 기술 실증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도 5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서민금융 분야에서는 햇살론 특례보증과 햇살론 유스에 총 5274억원을 투입해 2조78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국민에게 연 4.5% 금리로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K-민생지킴대출’도 새로 출시한다. 관련 예산은 3000억원이며 정부 재정과 민간자금을 통해 총 6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에는 5000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도 확대한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아동 명의 펀드에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 1465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미래적금에는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일반형의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폐지하고 우대형 정부 기여금 지급률은 12%에서 15%로 높인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납입액의 25%를 지원하는 우대 항목도 신설한다.

청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한 예산 883억원도 새로 편성됐다.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매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전세·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초 확정된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