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학파, 새정부에서 경제정책 주도땐 '화려한 부활' 예고
고용수반 성장에 '그늘' 보살피는 분배 더한 안정성장 추구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한 번 더 잘살아 보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어렵다. 다시 한 번 ‘잘살아 보세’의 신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우고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파이를 나눈다는 선성장 후분배의 ‘안정성장’으로 요약된다.
60~70년대 한국경제의 압축성장을 이끈 경제 브레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졸업한 서강대의 ‘서강학파’들이다. 철저한 성장론자로 분류되는 남덕우 전 총리, 이승윤 전 부총리, 김만제 전 부총리 등이 대표적인 서강학파 1세대들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서강대 교수로 재직중이었던 이들 세 사람을 차례로 경제관료로 중용했다. 1969년 남 교수가 가장 먼저 재무장관에 발탁됐고 이어 1971년에는 이 교수와 김 교수가 금융통화 운영위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대원장으로 뒤를 따랐다.
이 같은 서강학파의 성장위주 경제정책 기조는 5공화국 경제팀을 이끌었던 김만제와 이승윤씨에게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김만제 부총리 취임 이후 한국경제는 3저 현상 덕택에 고성장, 국제수지 흑자라는 성적표를 남겼다.
또 이승윤 부총리도 설비자금 1조원을 앞세운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으로 김종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현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함께 6공화국의 성장우선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이기도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박근혜 당선인에게 경제자문을 하고 있는 그룹도 바로 박정희 대통령 곁에서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서강학파다. 지난 1997년 출범한 금융개혁위원회를 끝으로 서울대 경제학파에 밀려난 서강학파는 박근혜 당선인과 함께 다시 화려하게 부활, 전면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정책은 서강학파 2세대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서강학파 3세대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에 의해 큰 그림이 제시됐다. 잘 알려진 대로 선거캠프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총괄했고, 김광두 원장은 성장정책을 총괄했다.
사회 양극화 해소와 분배를 위한 경제정책은 경제민주화의 실천에 담겨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 금지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또 대기업의 역할을 존중하고 그에 뒤따르는 책임을 강조하는 가운데 중소기업과의 상생 정책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중기 고유업종 진출제한 확대를 ‘공정 경제’의 뼈대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사실 이 같은 내용은 글로벌이코노믹가 긴급 진단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란 시리즈에서 밝힌 대로 우리나라 헌법에 담겨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한 마디로 박근혜 당선인의 실천의지만 남은 셈이다.
사실상 3세대 서강학파를 이끌고 있는 김광두 원장이 제시한 성장정책은 고용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박 당선인은 ‘7-4-7(7% 성장,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위)’로 대표되는 이명박 대통령과는 달리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 외에는 별다른 거시 지표를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선거유세 과정에서 새 일자리를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오)’리는 ‘늘지오’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것을 보면 성장을 중시하되 고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안정성장에 무게중심이 가 있다.
성장정책은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변한 만큼 박정희 시대와는 달리 창조경제와 스마트 뉴딜정책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 대신에 상상력과 창의력,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세계최고 수준인 정보통신기술(ICT)을 산업 전반에 활용,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3% 후반대까지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15년 만에 한국경제 정책의 브레인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는 서강학파들이 펼칠 성장위주의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