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 인상' 놓고 대학들 고민 중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동결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대학들은 대세를 따를지, 아니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소폭 인상할지 고민에 휩싸였다.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반값등록금 시행을 열망하는 사회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등록금 인하를 고민하는 대학은 거의 없고, 동결과 인상안 가운데 어떤 입장을 취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대학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눈치도 있고 해서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 가운데 서울시립대가 지난해의 '반값 등록금'을 올해 동결하겠다고 밝힌 것을 제외하면 등록금 동결을 선언한 대학은 대부분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다. 대학들은 이달 초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 논의를 거쳐 이달 하순이나 늦어도 2월 초에는 등록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들은 등록금 인하에 의욕을 보이는 정부와 학생 등의 반대 여론을 의식하느라 등록금 인상안을 만지작거리며 서로 눈치를 보는 입장이다.
현재까지는 동결이 대세다. 지난 2일 부산가톨릭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데 이어 최근 부산대가 국립대중 가장 먼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에 따라 '반값등록금'을 시행한 서울시립대도 지난 9일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같은 금액을 받기로 했다.

시립대 관계자는 "대학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반값등록금을 동결했다"며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예산안의 상당수를 국고로 채우는 재정 구조상 대학이 정부의 의중을 거스르고 인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국립대는 재정의 절반 이상을 국고출연금으로 충당하며 사립대도 각종 지표를 통해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해 말 2013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4.7%로 잡았다. 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할 시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가 상승하는 현실을 감안하고 학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꼭 필요하지만 정부의 방침이 확고하고 사회 여론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