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주류세·담배세 인상 되나?

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으로 부가가치세와 주류세·담배세를 인상하고, 법인세는 세율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미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보고서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미국, 일본에 비해 높지만 유럽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그 수입이 주로 보편적 재원인 사회보장기여금과 부가가치세, 소득세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부담률이 낮은 미국과 일본, 영국은 비효율성이 큰 법인세와 이자·배당에 대한 세율이 높은 편이어서 앞서 언급한 복지국가들에 비해 비효율적인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0년 기준으로 19.3%, 국민부담률은 25.1%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조세부담률(24.7%)의 78%, 국민부담률(33.5%)의 75%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중.장기 조세체계 운영방안으로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면서 세금 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세원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부가가치세에서 세수입을 증대시키는 궁극적 목표는 세율인상이 될 것이라며 국가재정상의 필요에 의해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 일반소비제로서의 세원이 넓은 부가가치세가 일차적인 대상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주류와 담배는 국민건강에 유해한 소비재로서 소비억제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으며 소비억제의 주요 정책방안으로 세금인상을 통한 수요량 억제방안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류의 경우 세부담 분포 구조상 저소득층에 불리한 구조를 나타냄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은 다소 저해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소득세는 추가적인 세율인상이나 과표구간 신설을 하지 않아도 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법인세는 부담을 낮출 경우 투자 및 자본축적이 증가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양극화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소득분배 상황을 보았을 때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전반적인 소득재분배보다는 빈곤의 해소가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다.

조 의원은 "보고서 핵심은 MB정부에 이어서 새 정부가 부자 감세 유지하면서 법인세 단일세율 등 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이고, 국민 대상으로 한 부가세 인상 등 서민 중산층의 세금 부담 늘리는 방식으로 세제 개편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이 보고서는 단순 보고서 아니라 박 정부 조세 정책의 기본틀로 활용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