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욱 前 사령관 경질 이유는 괘씸죄?

[글로벌이코노믹=편도욱 기자]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 경질 논란은 장 전 사령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보고서 공개 논란으로 옮겨 붙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의원(민주당)은 7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 결산질의에서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은 김관진장관의 인사전횡과 박지만씨 동기인 육사37기 야전사령관들의 부적절행위를 청와대 책임자들에 보고한 것”이라며, “이 두 보고서는 기무사령관 규정과 절차, 관행에 따른 업무 보고이므로 경질사유로 삼기는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장 사령관이 작성, 직보한 것으로 알려진 보고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으로 관련 논란의 초점이 옮겨질 전망이다.

문의원은 또 “참여정부 때부터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보고는 폐지됐지만 기무사령관이 군내 동향을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등에게 보고하는 관행은 계속 됐다”며 “이는 기무사가 편제상 국방장관 직속이지만, 군 통수권자인 문민대통령이 군 사정에 밝지 못해 국방장관의 독주에 휘둘리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경욱 전 사령관도 이런 관행에 따라 김관진장관의 인사전횡은 인사문제를 담당하는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고했고, 군비태세와 관련된 야전사령관들의 부적절행위는 청와대 경호실장과 김관진 장관에게 보고했다”며, “이는 장경욱 전 사령관이 나름대로 절차와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의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 경질과 기무사 개혁은 대통령 측근과 군내 주류세력에 대한 비판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문의원은 청와대와 김관진 장관이 장경욱 전 사령관 경질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려면, 두 보고서의 내용과 보고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호의원은 “이번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 경질파동은 아는 사람만 믿고 쓰는 대통령의 ‘수첩인사’가 근본원인”이라며, “장 전 사령관은 김관진 장관의 인사전횡 뿐만 아니라 박지만씨 동기 야전사령관들의 부적절한 행위까지 직보했다가 괘씸죄에 걸려 수모를 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