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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출신 낙하산 투입 어려워져 곳곳서 '파열음'
[글로벌이코노믹=부종일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불거져 나온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에 금융권 고위공무원들의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 1급에 대한 후임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다. 증선위 상임위원은 6개월째, 금융위 상임위원은 두 달째 비어있다. 또 손해보험협회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 지금까지 낙하산 관피아가 맡아오던 자리도 비어 있다.
현재 금융위 상임위원, 증선위원 등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이 가능해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일종의 편법을 통해 그럭저럭 조직을 꾸려가는 형편인 셈.
금융위 관계자는 "정족수만 놓고 봤을 때 금융위 상임위는 9명이고 증선위는 5명"이라며 "금융위 상임위는 5명, 증선위는 3명만 출석하면 개위 정족수나 의결 정족수를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손보협회장도 9개월째 공석이다. 지난 3월 김교식 전 여성가족부 차관 내정설이 돌았지만 세월호 관피아 논란이 나오면서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협회장 자리는 기존에는 모피아 출신들이 꿰차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민간 출신이 협회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 내부 직원들도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승진인사가 3개월째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중 부장급과 임원 등 정년퇴직자 자리에 적임자를 발령해야 하는데 협회장이 공석이라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사장 역시 4개월째 비어 있다. 올해 초 서종대 전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주금공 사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현재 주금공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부사장이 사장직무대행 체재로 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선 시기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해 직무대행 체재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관피아 출신 인사의 빈자리를 정치권에서 메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기술보증기금에 최근 새누리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출신의 강석진 씨가 상임이사로 선임됐다. 지난 1월에는 예금보험공사에 박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의 문제풍 전 새누리당 충남도당 서산·태안당원협의회 위원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정송학 새누리당 광진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감사로 임명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모피아, 금피아, 관피아 등 이름만 다를 뿐이지 낙하산 인사가 계속 되고 있다"며 "관치의 영향력만 확대되는 것 같아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