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적격심사 부적격 '0'

고위공무원 적격심사제도에서 부적격자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고위공무원의 개방형공모직위 261곳 중 타부처 출신은 50명에 밖에 안돼 제식구 감싸기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9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무원단 운영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1년 8월 정부가 도입한 적격심사제도에서 적격심사를 받은 461명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는 적격 기준을 강화하기 보다 부적격 기준만 벗어나면 괜찮다는 방식의 온정적 제도 운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 166개 중 자부처 출신과 현직자가 100곳을 차지했고 타부처 출신은 23명, 민간인은 31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