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2015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 편성 못해"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교육예산이 부족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반면 무상급식 예산은 계획대로 편성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5일 도교육청에서 '경기교육 재정현황 설명회'를 갖고 2015년도 긴축재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편성한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보다 3414억원 줄어들었지만 세출예산 요구액은 세입 대비 1조5000억원을 초과했다.

이 때문에 누리과정 소요액 1조460억원 가운데 무상급식 부분을 제외하고 3898억원만 편성하고 6405억원은 편성하지 못했다.

미편성 항목은 유치원 누리과정 1.9개월분 735억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5670억원이다. 누리과정비는 올해 9095억원이었으나 광역자치단체가 70% 분담했던 3세 보육료까지 합쳐 만 3∼5세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그리고 방과후과정비 전액을 시도교육청이 떠맡게 돼 부담액이 늘었다.
무상급식 예산은 종전대로 편성했다. 무상급식비 7428억원 가운데 교육청 부담분은 56% 4187억원으로 전년보다 93억원 증가했다.

일각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이 교육감은 "무상급식비에는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아도 지원해야 하는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자 등에 대한 중식 지원비 1628억원이 포함돼 있다"며 "현재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56:44 비율로 대응부담하고 있는 무상급식비를 경기도에서 30% 부담해 4:3:3 비율로 조정해야 교육청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재정난의 극복을 위해 구조적인 개선과 인력을 줄일 계획이지만 모든 부분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이 교육감은 "위기는 곧 기회"라며 "경기교육가족 모두의 지혜를 모아 교육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