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학 올해 등록금 동결... 기성회 회계 대체법률 조속 통과 촉구

전국 국·공립대학의 올해 등록금이 동결된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지병문 전남대 총장)는 22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201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 등록금을 인하 내지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협의회는 또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대학 현장은 기성회 회계 대체법률이 통과되지 않아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대체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성회비법은 국공립대 운영비의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성회비 반환소송의 1·2심이 모두 학생들의 승리로 끝나자 재정 보전을 위한 대체입법으로 추진됐다.

협의회는 "신입생 등록금 고지가 1월 말로 다가오는데 고지 방법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2월에는 재학생 등록금도 징수해야 한다"며 내달 말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일정을 앞당겨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