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만 9세 초등학생 깜짝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아’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만 9세 초등학생 깜짝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아’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가 만 9세 초등학생이라고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지난 16일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A군은 만 10세로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9세로 밝혀졌다.

이에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형벌 대신 가정법원이 ‘보호자 감호위탁’에서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처분을 포함해 어떤 처분도 가할 수 없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범행이 확인되면 부모와 연대해 민사책임을 져야한다고 전해졌다.

한편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소식에 누리꾼들은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여러모로 안타깝다”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당연히 혐오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옥상이 왜 열려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설희 기자 pmj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