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이자소득' 면밀히 파악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의 이자소득 정보를 더 꼼꼼히 관리할 계획이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 수준을 평가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이자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그동안 정부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 기초연금 대상자의 이자소득을 파악했지만 앞으로는 금용기관과의 정보 연계로 이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향후 일정 금액 이상의 이자소득 기준이 정해지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도 일부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인웅 기자 ciu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