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문제, 여소야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부각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으로 변화하면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정부·여당과 달리 야 3당은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이 야당의 반대로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당의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처음부터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보육은 국가의 책임인 만큼, 중앙 정부 차원에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법이 있는데도 시행령으로 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촉구하든지 상위법으로 끌어올려 시행령 규정 자체를 무력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용도가 이미 정해진 것으로 다른 교육 예산으로 쓸 수 없는데 정부는 이를 시행령으로 강제하고 있어 문제"라며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법령 정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의당 정진후 의원도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평가를 내렸다"며 "(정부나 여당은 다른 고집을 버리고 중앙 정부의 역할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별회계법'을 발의하며 야당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누리예산 편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발의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에게 지원하게 된다"며 "결국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과 같아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되어야 내년에 누리예산으로 인한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17개 시·도 교육감 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교육감들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누리과정 문제 등 교육 현안이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야당의 교육정책에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법률 개정을 제안한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통해서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압박하는 정부 행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