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누리과정 ‘특별회계’ 신설…“정부로선 최선의 안”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정부가 논란이 끊이지 않던 누리과정 예산의 대안으로 ‘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하게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예산안 합동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수가 부진할 때마다 문제가 매년 반복돼 왔기 때문에 새로운 특별회계를 만들었다”며 “정부는 이것이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저, 교육부총리 등 5명이 모여 새로운 발전방안이 있는지 논의할 수 있는 장은 열어놨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한다는 원칙을 지켜 나가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30일 확정·발표한 2017년도 예산안에서 교육 예산은 5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1% 높게 편성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5조9000억원으로 11.4% 늘어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교육세로 구성되는데,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를 따로 떼어내 특별회계로 처리하기로 했다.

내년 보건과 복지, 노동 관련 예산엔 올해(123조4000억원)보다 5.3% 늘어난 130조원이 편성됐다.

유 부총리는 복지지출이 과거 5년의 지출 증가율보다 낮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지출이 새는 돈 없이 효율화 돼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쓰이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