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성완종 리스트'이완구 前총리 항소심서 무죄판결…1심 뒤집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성완종의 사망 전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선 올해 1월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