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세상 만들어 놨다"... 임종헌 구속 사법농단 수사 정점을 향해 치닫다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오후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사법농단 수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으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진술을 받아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임 전 차장 측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리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는 것이다.

임 전 차장측은 “검찰 수사에 일체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충분히 혐의가 소명됐다며,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에서 외교부 측 의견을 반영하도록 소송 규칙을 개정하고,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연루된 뇌물 관련 사건에 개입하는 등

각종 '재판 개입' 의혹에 전직 대법들이 관여 했는지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시민들은 "개입 안한 곳이 어디요" "일반인들은 잡범만 돼도 구속인데" "대한민국을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국으로 만들어 놨네"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