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는 20일 발족과 함께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박사는 회의에서 5인 이상 사업체 약 2400개를 대상으로 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17.6%는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하지 않은 기업 중 향후 도입계획이 있다는 응답도 3.81%에 불과했다.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연장근로가 필요 없는 사업특성 60.9% ▲근로시간 사전특정 19.9% ▲복잡한 제도 19.8% ▲상시적 연장근로 17.8% 등이었다.
애로사항의 경우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근로시간 사전특정, 300인 미만에서는 임금보전 방안 마련의 응답이 가장 높았다.
개선사항으로는 근로시간 사전특정이 19.0%, 임금보전 의무완화 12.9%, 임금보전 국가지원이 6.7%였다.
인건비 절감 22%, 여가생활 등 근로자 요청 19.3%, 주 52시간제 대응 9.6% 순이었다.
94.2%는 제도 도입 후 임금감소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