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아베 일본총리, 6월 오사카 G20정상회의에 WTO 분쟁처리방식 개혁 의지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28일(현지 시간)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처리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도통신등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이날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WTO의 분쟁처리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분쟁해결이 기능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오는 6월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건설적으로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후쿠시마(福島) 등 일본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한 힌국의 수입금지조치에 대해 WTO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 배경으로 분석된다.

일본정부측은 지난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회의에서 "(WTO의 판단은) 지진피해 지역의 부흥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일본 측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WTO회의에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캐나다 역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8일 트뤼도 총리와 회담을 갖고 각각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앞서 WTO 상급위원회는 지난 11일 한국이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