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세 악화' 김기춘, 임종헌 재판 증인 출석 거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0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을 거부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최근 임 전 차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병세가 악화돼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그동안 자신의 재판에서도 "고령인 데다 수감 생활을 하며 지병인 심장병 등 건강이 악화됐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불구속 재판을 요구해왔다. 현재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특정 예술단체 지원 배제·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로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중이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 측이 김 전 실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계속 반대할 경우 증인신물 기일을 다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처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