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성공단 재개되면 다국적기업 공단으로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개성공단이 재가동 될 경우 다국적 기업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무역협회장 등을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기존 입주기업 90% 이상이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서 "또 다국적 기업이 참여,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 많은 기업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시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다국적기업 공단으로 만들겠다"고 했다고 중기중앙회가 전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박 회장은 "거시적인 결과로 나오는 숫자들은 일부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장의 과정·내용을 보면 민간 경제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면서 "업종 전환 등이 늦어져 경제의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또 "규제 샌드박스 신청 창구를 정부뿐 아니라 민간 채널로 확대하고, 서비스법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정부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풀 수 있는 내용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앞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 간 교류는 적극적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양국 정부가 교섭을 잘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몇 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환경부는 200만∼300만 원만 소요된다고 한다"며 현장과 정부의 인식차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평법, 화관법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정부 측에서 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