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개학 연기 임금 보전 방안 두고 반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개학 연기 학교비정규직 임금 보전 방안을 두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비연대는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학을 23일까지 연기하면서 학교비정규직들의 생계 대책은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방학 중 비상시근무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만 방학중 비상시근로자들에 대한 생계대책을 마련하라"며 "휴업수당도 받지 못하고 무임금 휴업이 연장돼 생계의 위협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시도교육청들이 내놓은 대책은 기껏해야 근무일수 보장과 월급 가불(선지급)"이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지난 6일 내놓은 대책을 비판했다.

맞춤형복지비와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선지급안에 대해 "교육기관이 대부업체도 아니고 기껏 내놓은 대책이 단체 가불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학교비정규직들은 정부의 11조7000억 규모로 조성된 코로나19 긴급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적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추경안에 2900억원이 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지원안으로 포함돼 있다며 "교육부는 이를 학교비정규직에 쓰라고 주문했는데, 교육청들은 이를 한 푼도 쓰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들은 "긴급돌봄 교실에서 제공하는 점심을 외부 위탁업체에 맡기겠다고 한다"며 "감염병 위험의 노출이 있다"고 지적하며, "숙련된 학교급식노동자들을 출근시켜 안전한 돌봄교실 식사를 지원하게 하면 위탁급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부터 전국 교육청에서 집회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