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코로나 충격 감안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정부가 내년 3%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 2%대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하지만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지불능력 악화와 국민의 생활비 부담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세계적 코로나19로 수출·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모두 수요와 매출 격감, 수출 감소, 재고 누적 등으로 경영수지가 적자 전환되고, 유동성마저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므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에 따르면 기업은 2018년의 경우 연간 건강보험료 수입의 약 38%를 납부했으며, 보험료율 인상 외에도 근로자의 임금상승에 따라 매년 부담이 늘고 있다.
2018~2020년 3년 동안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16.71% 증가했고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부담도 그만큼 늘었다.

경총은 "일각에서 미래 팬데믹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건보재정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미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상대적인 부담이 돼 미래의 사회보험 부담능력 자체까지 축소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보다는 보장성 확대계획의 전면적 조정을 통한 합리적 지출관리로 팬데믹 대응능력을 쌓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율을 연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율(인상률)을 2018년 6.24%(1.96%), 2019년 6.46%(3.52%), 2020년 6.67%(3.25%)로 높였으며, 2021년에는 6.90%(3.49%), 2022년 7.14%(3.49%)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경제 피해를 고려, 내년 2%대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총이 지난 5월 13~21일 실시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3.3%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2%대'와 '3%대' 인상을 지지한 응답은 각각 8.0%, 2.6%에 불과했다.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밝힌 응답은 62.9%,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7.1%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최근 3년(2018~2020)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에 79.0%가 '높다'고 평가한 반면, '낮다'는 응답은 0.7%에 불과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