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고려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매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수준 인상하겠다는 2017년 8월의 정부계획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를 감안, 건보료 인상 기본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경제와 노동시장 전반의 어려운 국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3년 간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건강보험료율은 8.74% 높아졌고, 임금상승분을 포함, 실제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혐료는 16.71% 증가했다"며 "이처럼 높은 강도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떠안아 온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건강보험 수혜자나 의료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건강보험 부담자의 부담능력 저하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돼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해 지출을 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건보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적 부담을 감안,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보장성 확대계획 조정, 건강관리 수요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합리적 지출관리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