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주장…이미 5% 인상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내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과 임금 자연 증가 등으로 이미 5% 이상 인상될 수밖에 없다"며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은 가입자에게 너무 가혹한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며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기업과 가계에만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소득,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매년 각각 인상돼 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을 중층적으로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직장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 월평균 1만3303원에서 올해 2만4493원(추정치)으로 인상되면서 최근 3년간 인상률이 84.1%에 달했다"며 "유례없는 인상률을 감내해 온 가입자의 부담 수준을 고려해 더는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오는 8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내년도 보험료율을 10%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7097억 원으로 연간 지출 8조2000억 원의 9.5%에 불과, 재정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