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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1000억 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 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100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업을 비롯해서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 규모는 정부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렸다.
공연업 등매출액이 40% 이상 하락 업종에는 250만 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115만 명에게는 3개월 동안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한다.
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 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 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 원 등도 포함됐다.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인 19조5000억 원보다 1조2000억 원 늘어난 20조7000억 원이다.
여야는 일자리사업에서 2천800억 원을 삭감하고, 1조1600억 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