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문재인 책임론' 전면 제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진단한 한국 경제와 민생은 암울했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했고, 에너지·곡물 가격 급등에 따른 공급망 위축과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 가속화에 불안감이 커졌다. 그의 말처럼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지만, 나빠진 경제 체질에 민생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경제 체질은 왜 나빠졌을까. 권 대행은 전임 정부에게서 답을 찾았다.

권 대행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총 16차례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치 논리를 앞세운 정책이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거나, 국가채무 1000조 시대를 열고도 그 성과에 대해 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그는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민생고통의 주범으로 꼽은 뒤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권 대행은 얼어붙은 고용시장의 원인으로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꼽았고,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대폭 인상과 '임대차 3법과 같은 졸속입법'이 국민의 주거 불안을 불러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전 세계가 인정한 K방역마저도 '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 방역'이라고 깎아내렸다. 정점을 찍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다.

권 대행은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경고했음에도 문재인 청와대는 묵살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현 정부에게 떠넘겨졌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권 대행은 연설의 상당 부분을 전임 정부 비판에 할애하면서도 "탓 하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실패한 정책'을 복기하되 새로운 국정 방향을 세워 민생을 살리겠다는 각오의 의미로 부연했다. 그는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겠다"면서 국민 밥상에서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이르기까지 민생 중심의 새 정책을 약속했다.

이미 정부는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를 연말까지 면제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여당은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 20만원으로 확대△도로·교통·우편 요금 올해 말까지 동결 △전기·가스 요금 인상 최소화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설립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원리금 상환 일정 조정 △7%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내놨다.

특히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 확대' 정책은 확고했다. 공급의 주체는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꾸고, 당정은 공급 혁신을 통한 지원 역할에 충실할 계획이다. 이로써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이 힘을 받게 됐다.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을 통한 부동산 이중과세 논란도 살펴보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 공시지가 재조정이 여당의 화두에 올랐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개혁과제로 연금·노동·교육을 꺼냈다. 여기서도 문재인 정부를 언급하며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했다"고 비판한 권 대행은 현 정부를 향해 "국회와의 소통 노력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법령개정이 동반되는 연금개혁은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 출범을, 노동개혁은 강성노조의 불법행위 엄단으로 고용시장 활성화를, 교육개혁은 첨단분야 지원과 교육교부금 산정방식 검토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정책은 전임 정부와 차별화를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정부 주도'에 방점을 찍은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로 전환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과 공공부문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신호탄을 쐈다. 권 대행은 "국민이 명령하는 시대 과제"라며 정부 소속 위원회 감축을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여야의 협치를 주문했지만 그 가능성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에너지믹스 시작을 알리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강력한 힘'으로 대북 외교 노선 변경 등 정부여당에서 내세운 정책 대전환이 말 그대로 전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내용이라 여야의 시각차가 크다. 권 대행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더 큰 비전으로 여야의 협치를 강조했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