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고양시청 백석 이전, 법과 시의회 무시한 부당행정”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경기 고양 갑)이 26일 오전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고양시청 백석 이전은 법과 시의회를 무시한 부당행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시청사 백석 이전 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심상정 의원은 “시의회 동의도 예산 승인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백석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신청사 건립팀 내 ‘백석동 시청사 설계 및 시공’, ‘시청사 백석동 이전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보직을 부여해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개문발차식 부당 업무지시”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야하고 2항에는 재적인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만큼 신중한 심의와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시의회를 무시한 부당 행정이 지속될 경우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감사원 등을 통한 행정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청사 백석 이전이 비용 절감과 원당을 살린다는 명분에 맞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역세권 빌딩을 활용해 거둘 수 있는 세외수입에 대한 기회비용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신청사 건립비용 아껴 창조R&D 건립비용으로 쓴다는 것은 전형적인 조삼모사”라고 반박했다.

또한 원당 재도약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명백한 불균형 심화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고양시는 도시기반시설과 교통인프라 등에 있어 격차가 존재하는데 시청사를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당에서 떼어 백석으로 옮긴다는 것은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을 더욱 심화시키는 셈이라는 것이다.
그는 “원당 재도약 프로젝트 대안으로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며 “계획의 확정성과 즉시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당에는 신청사, 백석에는 창조R&D캠퍼스’를 조성할 것과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고양시의 미래와 균형발전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